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논란 어떻길래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논란 어떻길래 파장이 큰 것일까요? 오늘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관련하여 개편을 하였습니다. 현행유지방안과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등 4개 개선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수령액의 변화와 국민연금계산 수령액연금조회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국민년금 제도의 조정범위로는 소득대체율을 40~50%이며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4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래의 국민연금수영랙 국민연금계산에서 전후를 비교할수 있습니다.

복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 제정계산과 장기 재정전망에 대한 제도 개선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편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강화방안 그리고 노후소득보장강화등 크게 4개안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였습니다. 제3차 국민연금 개편안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민연금제도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및농지연금등을 연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행유지 방안에 대해서는 소득 대체율을 올해중으로 45%에서 2028년 까지 40%를 낮추고 9%인 현행제도를 유지 하면서 (직장가입자는 4.5%) 현재 25만원의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소득을 평균소득의 52%까지 보장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에 기초연금강화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 하고 기초연금을 2021년에는 30만원을 2022년도 이후에는 40만원으로 인상하여 노후소득을 최대 55%까지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는 30만원으로 두지만 소득대체율을 현재보다 높높여 보혐요율을 이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은 두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의 첫번째는 소득대체율을 2021년까지 45%로 유지 하고 그해부터 5년바다 보험료율을 9%에서 1%씩 올리면서 2031년에는 12%까지기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두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부터 50%까지 높이는 방안이며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2036년까지 13%로 인상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돌려 받을수 있는 금액은 평균 월소득이 350만원인 가입자를 기준으로 했을때 실제 급여액이 가장 높은 방안을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했을때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더해 총 101만7천원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은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경우에 저출산과 고령화사회가 계속되어 2042년에는 국민연금 적자가 될것을 우려 하고 2057년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주 목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3% 인상하며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겠다는 내용이지만 개편할때마다 변하는 문제들로 이슈를 만들고 있으며 오히려 노후에 국민연금 고갈로 받지 못할까봐 더 걱정하는 분들만 들어나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국민연금의 불신을 불식 시키기 위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면서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은 논란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를 거치고 난뒤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통과 되더라도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 의결되어야 시행이 되는 부분이라 시간이 조금더 걸릴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에 과연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또한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국민연금 불신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 할지 두고봐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