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통한 양육비 지급 방법 및 지급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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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혼사유들로 자녀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알수는 없지만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정신적인 고통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혼자녀양육비 지급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조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하고 키우며 자녀의 필요한 권리를 대신 결정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중에는 자녀의 양육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결정하지만 이혼시에는 양육하는 한사람 만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양육권자가 권리를 대신합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통한 협의이혼이 가장 좋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도 아래에서 비용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이혼후 한사람이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은 두사람 모두 지게 되는데 이 제가 양육비 제도 입니다. 양육비는 부부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합의에 의해서 결정 될 경우 아이들의 일상 및 이혼후 가족의 모든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꼭 이혼소송절차를 진행중이 아니라도 합의이혼을 할때에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조할수 있는데 결제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분리가 되면 서로의 능력과 책임에 따라 부담을 나눠가져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영업소득, 부동산임대수입, 이사수입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연금이나 정부 보조금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포함해야 하며 세전 소득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양육자녀가 2인인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가산을 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감산이 됩니다.

자녀수 외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가산이나 감산하게 될 경우에는 재판부를 통해서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혼소송절차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대로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의 사유와 자녀의 상황 또한 개인의 요구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합의 이혼을 할경우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하여 합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