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교육에 따른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
앞으로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전체 무산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우선시행하며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의 시행은 정부지원교육에 따라 앞으로도 점차 정부지원교육을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부지원교육 보기]
이번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하게 된 계기는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 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정부지원 무상교육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이 있습니다.
[한국학교 정부지원교육]
하지만 사립학교중에서 학교장이 정하는 입학금과 수업료는 교육청으로 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제외되니 이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조금더 알아보아야 합니다.
현재는 고등학교 진학율이 99.7%나 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OECD 국가중에 유일하게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무상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정부의 과제였던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은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점차적으로 2021년까지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 무상교육 대상이었던 중위소득층 50% 이하 가정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정이었는데 앞으로는 전교생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항목이 사라지게 됩니다.
국민들의 기대는 높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현실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인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기본권을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면 국민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중위권 및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어려운 경기에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15년 전에는 중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번 고등학고 무상교육까지 실현되었습니다. 중앙 정부 예산지원을 위해 지방교육 재정법을 빨리 개정하고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게 되면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대략 13만원 정도 인상이 되는 효과를 가져 올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고교생 1명을 둔 부모는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번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은 국가와 교육청이 반반씩 비용 부담을 하게 되며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고등학교 무상교육 현실방안을 실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