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 및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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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은 우리가 태어나서 성년이 될때까지 부모에게 보호를 받고 교육을 통한 사회성과 도덕적인 것을 길러 사회에 나와 20세의 성인이 될때까지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될때, 혹은 선천적이나 후천적 또는 장애나 질병등으로 혹은 노령으로 자기자신이 스스로 행동을 하지 못하거나 판단력이 떨어질때, 상황대처능력이 떨어질때 성인이라 하더라도 다른사람이 나의 의사를 대신해주는 것을 성년후견인이라 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마련하였는데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은 법적으로 통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년후견인 인정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또한 성년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입니다. 심신미약자들을 법률적으로 돕기 위해 탄생했다고 볼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정책에 비해 대리인에 대한 법원의 감시가 더욱더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먼저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감정을 받아 야 합니다. 지식이 있는 전문적인 의사감정을 받아 성년후견인 제도에 적합한지 이 제도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정 받아야 합니다. 

판정을 받았다면 이후 가정법원을 통해서 성년후견인 제도에 어떤 후견인이 적합한지 어떤 사람을 선임할지에 대한 결정을 가정법원에서 해줍니다. 후견인은 친족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탈피하여 이제는 친족이 아니더라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직권의 남용을 방지 하기 위해서 그 권한의 크기도 환자의 상태와 가정상태 그리고 재산의 정도를 모두 고려하여 권한을 결정합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사고로 인한 비도덕적인 행동이 빈번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이런 행동들을 막을수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인개시를 위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있는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알수 있는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었다면 심판절차를 진행하여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이 확정되었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가 제한됩니다.

성녕후견인 제도로 정신적인 제약이나 일처리 능력등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성인이라면 가정법원에서 결정된 성년후견인을 통해서 재산관리를 포함한 일생상활에 유용한 하고 폭넓은 지원과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인 변경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변경심판을 할수도 있으며 성년후견인의 직무집행을 정지 하거나 사전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 휘말리거나 가족간의 분쟁이 없다면 성년후견인의 신청 및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