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신청서 양식, 합의이혼 절차서류, 재산분할, 합의이혼 숙려기간

결혼 할때는 평생을 함께 할것을 약속하지만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이혼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점점 이혼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결혼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결혼할때는 혼인신고서 이혼할때에는 이혼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이혼을 하는 것이라면 합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가정법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합의이혼 신청서 양식, 합의이혼 서류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합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법률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법적인 도움없이도 합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합의이혼은 두사람 사이에 동의만 하게 되면 순수히 이루어 지며 양쪽에 의한 합의하에 모든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이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 없이 잘 해결 할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혼후에도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산과 자녀의 양육문제로 대부분 법원에서 다투게 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 하게 됩니다.

합의이혼 절차는 오랜기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자녀문제가 아니라면 금방해결되기도 합니다. 보통 재산문제도 많이 다루어 집니다. 합의이혼시 양측의 재산기여도에 비례하여 분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를 결정해야 하며 자녀의 복지 정신적인 피해까지 모두 신경을 써서 합의이혼을 해야합니다. 자녀가 힘들지 않게 잘 처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니까요.

합의이혼시 필요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진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주민등록등본등이 필요 합니다. 도한 진술요지서도 1통이 필요 합니다. 재산 분할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납세영수증등이 필요 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 당사자의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에서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합의이혼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혼에 대한 안내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해 줍니다.

합의이혼의사 확인을 교부 받고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또한 인혼 안내를 받고 합의이론의사확인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이혼 기간은 2년입니다. 합의이혼 신고날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2년안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의이혼과는 다르게 재판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숙려기간은 단축이 가능할까요? 예전에는 법에 의해 이혼만 하면 끝이 었지만 이제는 숙려기간을 두게 됩니다. 양육하는 자녀가 있다면 합의이혼 숙려기간이 2개월이고 양육하는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 1개월은 합의이혼 숙려기간을 가져야 가정법원으로 부터 이혼의사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위자료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은 동거 또는 사실혼이라 부르는데 어떤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혼이란 말은 보통 어느 한쪽이 결혼을 한후 이혼하고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지 않고 살았을 경우에 사실혼이라 하고 결혼전에 함께 살았던 것을 동거라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높은 이혼율로 살아보고 결혼을 하는 부부도 꽤 있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서류상 혼인문제로 얽히는 것이 싫어 몇년을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이라함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고 부부와 같은 상태를 말하며 동거는 혼인의사는 있으나 확정적이지 않고 애매모호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혼으로 관계 인증 받을수 있는 몇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식을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며 주변사람들이 모두 부부로 알고 있으며 친척들의 왕래가 있는 경우와 시가나 외가측의 행사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사실혼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을 함께 하였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수 있기도 합니다. 주민등록의 주소지가 일치한다면 혼인의사가 있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수 있으나 혼인신고를 했지만 함게 살지 않는다면 혼인의사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한다면 사실혼으로 인정 받을수도 있습니다. 생활비를 주고 받거나 함께 저축하는 경우 물건을 함게 구매하는 경우등을 말합니다.

이런 증명들이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를 입증하며 또한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어질때 재산분할 자료가 되기도 하며 사실혼 위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이혼신고의 절차가 없습니다. 서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처리 할수도 있고 일방적인 사유로 헤어진다면 사실혼 증거자료가 확실하다면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소송도 할수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을 유지 하고 그 기간동안 재산을 함께 형성하고 증식했다면 그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 될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사실혼부부의 양육비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사실혼, 동거 관계에는 자녀가 없지만 혼외출생자가 있다면 아버지의 자녀와 법적인 친다관계가 인정 될 경우 양육비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최근 사실혼 관계도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한 경우가 있는데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도 사실혼 증거입증을 해야 합니다. 입증 관계에 따라 받을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혼이혼시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은 법률적으로 혼인을 인증 받을수 없기때문에 모든 자료과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데 인증을 하지 못한다면 그냥 내연관계로만 의미가 부여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실혼과 동거는 판결도 완전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혼입증하기 위한 음성증거물, 지인증언등을 잘 준비히야 하며 동거로 판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와 간단한 절차 알아보기

상속등기란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고자 하는 이유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 처분이나 매매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상속이전등이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상속등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이 발생했다면 6개월 이내로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건물을 여러사람이 함께 부동산을 물려 받게 될경우에소 상속등기시 공동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함께 상속등기를 한다는 조건으로 여러 문서들이 함께 제출 되어야 하며 지분의 비율을 함께 정해서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지만 상속자산보다 상속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절차상속도 받지 않고 채무까지 모두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과 권리의 의무를 승계 받는 대신에 상속 채부는 상속재산을 받는 범위 내에서 변제하겠다는 뜻으로 한정승인하여 별도로 상속받는 부동산의 경우 세금이 발생하여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

즉 상속당시 채무가 많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결정을 하면 되고 상속재산이 많으면 상속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증여 상속등기 절차

1) 증여 계약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관련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 구청의 토지 세무과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검인 도장을 받았다면 증여계약서를 가지고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지서를 발급 받습니다.

3) 은행에서 발급 받은 고지서로 취득세를 납부 하여야 하고 국민 채권을 구매하고 매도후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4) 해당 관할구역의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5) 등기소에서 증여 관련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6) 등기소 직원에게 등기신청서,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등기권리증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지정된 날짜에 찾으러 가도 됩니다.

상속등기 증여시 필요한 서류

증여인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포함 1통,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신분증

수증인

주민등록 등,초본 1부, 신분증, 인감도장

협의이혼서류양식 간단하게 다운로드 받는 방법 및 협의이혼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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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명의도용 방지 하는 방법]

한가정을 꾸리고 사는게 정말 힘든 일이지만 이기지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격차이나 가정폭력, 불륜등으로 대부분 이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로의 판단에 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협의이혼서류양식을 서로 작성하고 가정법원에 제출을 하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신청서와 이혼서류 다운로드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것이 불가능하고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비용면에서나 시간 면에서 모두 좋지 않는 상황이 있을수 있으니 왠만하면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협의이혼서류양식에 맞춰 가정법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서류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를 검색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의 민원안내를 클릭하여 해당페이지를 열어봅니다.

민원안내의 양식모음이 보이는데 해당사항을 클릭하여 양식모음페이지를 열어서 검색창에 협의이혼을 검색합니다.

협의이혼서류양식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경우와 없는 경우로 분류 되어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는 것을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화면에 가사를 클릭하면 협의이혼절차 안내에 대해서 순서와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상세히 나와 있으니 잘 확인 해보시고 준비 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2. 남편과 처의 각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 증명서 3부

4. 주민등록등본1부

5. 진술요지서 1부

이상으로 협의이혼서류양식 다운로드 받는 방법과 협의이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통한 양육비 지급 방법 및 지급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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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명의도용 방지 하는 방법]

해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혼사유들로 자녀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알수는 없지만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정신적인 고통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혼자녀양육비 지급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조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하고 키우며 자녀의 필요한 권리를 대신 결정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중에는 자녀의 양육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결정하지만 이혼시에는 양육하는 한사람 만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양육권자가 권리를 대신합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통한 협의이혼이 가장 좋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도 아래에서 비용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이혼후 한사람이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은 두사람 모두 지게 되는데 이 제가 양육비 제도 입니다. 양육비는 부부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합의에 의해서 결정 될 경우 아이들의 일상 및 이혼후 가족의 모든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꼭 이혼소송절차를 진행중이 아니라도 합의이혼을 할때에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조할수 있는데 결제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분리가 되면 서로의 능력과 책임에 따라 부담을 나눠가져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영업소득, 부동산임대수입, 이사수입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연금이나 정부 보조금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포함해야 하며 세전 소득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양육자녀가 2인인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가산을 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감산이 됩니다.

자녀수 외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가산이나 감산하게 될 경우에는 재판부를 통해서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혼소송절차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대로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의 사유와 자녀의 상황 또한 개인의 요구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합의 이혼을 할경우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하여 합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못받은 퇴직금 받는법 알아보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는 고용주나 사업주가 줘야 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떳떳하게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하니 아래에 퇴직금 받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용주나 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약해지 할때 떳떳하게 해지 하지 못하거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지만 고용주가 인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억지로 떠나게 되는 경우에 마지막에 정산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럼 못받은 퇴직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래의 링크는 고용주나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들 입니다.

[부당해고 신고하는 방법과 임금체불 신청하는 방법]

[부당해고 기준과 부당해고 신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과 실업급여 대상 확인하기]

[퇴직을 했다면 나의실업급여는 얼마나 될까? 간단하게 계산하기]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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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이라는 체당금 제도는 못받은 퇴직금 받을때 아주 유용합니다.

이 제도는 회사의 부도나 폐업일 경우만 가능한데 이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 제도는 기업이 법률상의 도산이나 사실장 폐업에 가까운 경우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휴업수당 을 정부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대신 지급을 하는 제도로 노사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입니다.

체당금을 지급하는 사유는 법원에 의해 회생절차의 개서 결정 및 파산의 선고를 받을 경우와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을 인정 했을때 받을 수있습니다.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등로 인하여 사실적, 현실적으로 도산상태에 빠져 구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관계 자료를 참조 하여 부도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 받는법중 근로자와 사업장의 조건

<사업장의 조건>

못받은 퇴직금 받는법에서 체당금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 이어야 합니다. 

또한 6갱개월 이상의 사업이 지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이 폐업이 되었거나 폐업절차를 받는 중이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이거나 지급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장 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조건>

퇴직금 받는법에서 기본적인 근로자의 조건을 보자면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이어야 합니다. 또한 도산이나 부도등으로 인정한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 부터 1년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 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못받은 퇴직금 받는법 체당금 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가 관할노동지청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와의 대질조사를 통해 제불임금의 금액을 확정하며 소요기간은 대략2~3개월 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회사의 사업이 정지되었고 임금체불이 있으며 지급능력이 없음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노동청은 심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도산,부도 사실을 승인 및 불가를 결정합니다.

체당금이 계산되어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도산확인 사실 및 체당금신청을 하게 될경우 노동청은 개별로 근로자에 대해서 체당금을 받을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체당금의 금액 (퇴직금,급여등)이 정확한지 계산을 합니다.

계산이 완료 되면 체당금 지급요건이 갖춰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확인 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4일이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또는 휴업 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서 퇴직 당시의 연령기준으로 상한액을 설정하였는데 최대 1800만원까지는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증여취소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 알아보기

많은 재산을 다쓰기 힘들거나 가족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를 납무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여세가 아깝꺼나 부담스럼게 생각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정등이 생겨서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다른이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가족간에 부동산을 사주거나 현금등을 빌렸다가 값아주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런 행위에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 세무사를 만나서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고 하는데 과도하게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오히려 증여취소 또는 증여반환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취소를 하게 된다면 과연 증여받은 것이 없어 지는지 아니면 일부의 증여세를 내야하는 의무가 없어지는지도 알고 싶을 것입니다.

증여취소를 위해 계약해제를 할경우 증여재산이 반환되는데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혹은 증여세신고기간 이내인지 아니면 증여세신고기간이 지난후 인지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취소를 하지 않고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취소를 하지 않고 증여세 시고기한이 지난후에 증여세문제등으로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이에게 재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처음의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신고기한 다음날 부터 3개월이 지난후에 반환을 한다면 처음증여세는 물론이고 재증여나 반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하니 참조 하시면 됩니다.

증여 받은 재산이 현금이라면?

증여 받은 재산이 현금이라면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볼수 없기 때문이고 금전에 교환수단으로 대상의 목적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당초의 증여와 반환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 합니다.

증여취소로 절세를 하고 싶다면 상장주식으로 증여를 하면 되는데 2개월동안의 평균값으로 증여를 하기 때문에 증여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면 증여취소후 다시 증여를 하변 됩니다. 물론 주식에 대해서는 잘알아야 겠지만 정확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무료다운로드 및 꼭 필요한 기입 사항

친구도 배신하는 것이 돈입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돈거래를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래도 가장 돈거래가 활발한 관계가 바로 친구아니면 친척입니다. 이럴수록 뒷탈없는 것을 위해 차용증을 써야 하는데 차용증 양식무료다운로드를 해서 미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그까짓거 필요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 일텐데요. 종이 한장 쓰기 싫어서 빌려준 돈을 아무런 보험없이 보증할수 있습니까? 또한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 떳떳하려면 차용증을 쓰는 것이 가장 떳떳한 것입니다.

차용증 쓰는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출력할수만 있다면 작성하는데 1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돈빌려줄때 가능하다면 꼭 차용증을 작성하시어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한부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무료다운로드 가능한 곳에서 쉽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차용증이란?

돈을 빌릴때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를 두고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차용증 쓰는이유?

인간은 어떤일을 예측할수 없기에 어떤 물건이나 금전적인 것을 빌려 줄때 작성하는 계약서로써 기한내에 갚지 못하면 소송을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 빚을 돌려 받기 위한 증거 자료로써 서로 주고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가 없다면 둘만의 구두나 물건이 오고 갔을때 상대방이 모르쇠로 일관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돌려 받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후에 일어날 일에 대비 한다는 것보다는 작성을 하지 않을때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으니 작성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채무자도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쓴것과 쓰지 않았을 때의 신용이 달라져 금전이나 어떤 물건을 돌려 받기 쉽습니다.

계약의 조건등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스마트폰이나 녹음기 등으로 녹음을 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빌리는 사유와 금액, 변제일자, 이자, 약정등이 있다면 꼼꼼하게 기록하고 1장씩 서로 보관하면 됩니다.

더 확실하게 차용증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으시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공증비용은 5만원 정도하는데 법적으로 보증된 방법이기에 차용증 증거로써 확실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차용증을 쓰는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로 살아가면서 도와주는 것이 살아가는 정이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의 부탁이라면 거절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변제의 능력 또한 떨어 질것 이고 평소에 내가 잘 알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변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친한 사이에 금이 갈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의 합의하에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무료다운로드에 나와 있는 서식으로만 작성해도 법적인 근거자료로 사용 할 수도 있지만 특약이나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차용증에 따로 마킹을 하셔서 기록하여도 좋습니다.

친한 사이 일수록 금전적인 거래는 꼭 차용증 양식을 활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및 가입유무 판단하기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이라 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일용직도 어느정도의 근무시간이 되면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어떻게 되더라도 일정한 기준이 성립되면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고 발생시 4대보험이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피 할수 있다면 사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도 모두 4대보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 - 한달이상 근무 했거나 1개월이내에 8일 이상 근무 또는 1개월 이내 60시간 이상 일을 한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고용보험(단시간근로자는 제외),산재보험 -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고용보험(단시간근로자는 제외)과 산재보험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위의 내용에 미달하게 되는 근무 조건이나 시간은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를 일하더라도 가입해야 함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루를 고용한다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조건없이 돈만 주고 받는게 현실이고 사고가 나게 되면 정말 답이 없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는? 어떨까요?

아르바이트도 상기와 같이 적용된다면 무조건 법에 의거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4대보험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근로자들이 최소한으로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보험으로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4대보험이라 호칭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구분기준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을 알기위해서는 먼저 단기간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자를 단기간근로자라 칭하고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고용된자를 단시간근로자라 칭합니다.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항목을 아래와 같이 표로 나타냈습니다.

프리랜서들은 3.3% 원천징수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기 때문에 따로 사회버험법에서도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3% 인건비를 신고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소득세때 비용으로 인정 받아 일용직 4대보험의 납부를 원하지 않는 직원이 있다면 4대보험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직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일용직을 고용한 사업주는 분기의 말일까지 세무서에 일용직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고 나면 국세청에서 사업주가 신고한 일용직에 대한 정보를 보험공단으로 보내게 되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다면 과태료나 일용직 4대보험료를 추징 당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 증여 및 부동산 증여세 확 줄이는법

부동산 증여 할때 증여세가 부담이라면 증여세를 줄여야죠? 증여세 줄이는 절세에 대한 방법을 한번 알아볼께요

부부간에 상속 증여나 가족간 상속 증여시 알아두면 좋은 점들이 있는데요 그에 대한 팁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증여에 대한 첫번째 팁은 증여의 조건을 문서화 해야 합니다.

뉴스에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 증여한 후 부양하지 않는다 하여 다시 돌려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속 증여가 되고난 후에는 돌려 받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자식과 부모간에 그럴 일이 없는게 제일 중요 하지만 아무리 자식이라도 장담할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상속 증여 계약서에 조건부 특약을 달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증여시 10년 주기로 나누어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증여시 세율이 높다는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고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들 받을수 있습니다. 

상속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신고 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 자진신고 할경우 증여세 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나 세금은 똑같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 증여에 유리 한것은 부동산 공동명의 입니다. 물건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기준과 달리 종부세 양도세는 공동명의가 2배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로 양도 소득세를 절감할수 있습니다. 증여세로 배우자 공제를 활용 한다고 할경우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를 절감 할수 있습니다.

재산을 미리 분할해 두는 것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속 증여시 유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