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작성 방법 및 탄원서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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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할 경우 탄원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억울함을 알려야 할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탄원서 작성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소연 하거나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문서중의 하나 입니다.
탄원서와 진정서가 다른 점은 진정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자나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요구 하는 문서가 진정서입니다. 이것이 서로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잘쓴 탄원서는 판사의 마음을 흔들정도로 잘둔 변호사 보다 낮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래의 법률상담, 법무법인 회사등에서도 로그인만 하면 탄원서를 샘플로 보여주는 곳도 있습니다.
탄원서는 탄원서 작성방법을 잘 아는 법률쪽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법률쪽에서는 이런 사례를 많이 겪어 왔고 본인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제 3자가 선처를 요구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탄원서작성 방법은 육하원칙에 따라 탄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거짓으로 작성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심한 부작용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탄원서장성 방법을 잘 사용한다면 감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가해자보다는 제3자 혹은 피해자의 기준으로 쓰여진 탄원서가 감형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대부분의 탄원서는 효력이 없거나 판사의 마음을 돌려 놓을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탄원서작성 방법을 잘 보고 기술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탄원서작성 방법
탄원서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죄의 정당성 여부를 제외하고 본인의 사정이 어떠하니 선처를 좀 해달라는 식으로 탄원서를 많이 작성하는데 이런 탄원서는 아무런 효력도 없고 또한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를 거짓으로 속여 본인의 의사만 내세운 탄원서 또한 효력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역효과만 일으킬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을 해야 조금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례를 보면 가해자가 작성하는 탄원서보다 피해자가 작성하는 탄원서가 더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절대 봐주지 말고 큰 처벌을 내려달라고 한다면 판결시 상당한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 측의 탄원서가 많이 유리 합니다.
판사의 입장에서는 작성된 탄원서가 거짓이 아닌지도 살펴보는데 협박으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선처를 요구 하는 것인지 자의에 의해 탄원서작성을 한것인지 판단을 합니다. 모든 탄원서가 받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원서작성 방법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내용들을 있습니다. 이를 잘 지키서야 불리한 탄원서를 막을 수 있으며 판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흔들수 있습니다.
1.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작성하는 탄원서.
2. 내용을 읽었을때 싸우겠다는 느낌이 드는 탄원서.
3. 수기로 작성했을때 상대방이 무슨내용인지 무슨 글자 인지 알아보기 힘든 탄원서
4. 상대방의 정보을 알고 있는 듯한 비꼬는 형식과 탐정형태의 탄원서
5. 순서 : 탄원인의 소개-> 구처젝인 사건경위-> 사건이후 탄원인의 심경-> 피해자의 탄원->반성 및 구체적인 선처사유
가장 중요 한것은 사실에 입각한 탄원서를 작성하되 누구의 문서도 배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판사들은 많은 탄원서들을 보기 때문에 자칫하면 역효과나 날 우려가 많습니다.
탄원서는 객관성을 띄어야 하며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서는 안됩다. 그리고 억울한 내용을 쓰는것보다 구제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기록하여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거가 될 만한 상황이 있다면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도 탄원서를 쓰는 요령중에 하나 입니다. 증거자료가 있다는 것은 신빙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재판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수도 있습니다.
탄원서작성 방법의 마지막으로는 최대한 정중하게 작성을 하되 판사가 읽기에 부담되지 않는 글자수와 사이즈로 감정에 호소하는 존중표현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탄원서의 효력
탄원서는 불이익을 받을 사람을 위해 재판의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작성하는 글입니다. 피탄원인의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잘 하소연하여 법률적인 죄가 있는 분을 구제할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탄원서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잘 새겨지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해진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일수 있으며 탄원서의 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1.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 가해자를 용서할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2. 피해자의 마음이 움직이면 서로 원활한 합의를 할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 의사를 가져 재판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4. 법원.검찰.등에 정상참작하게 되어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원서작성 방법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마음이 우러나오도록 작성하는 것이고 한자라도 상대방의 읽는 마음에 다게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이상으로 탄원서작성 방법 및 탄원서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