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및 처벌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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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를 위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주고 있는데 간단하고 편리하게 수급을 받고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는 분이 있다면 당장 그만두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기간중에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및 부정수급처벌은 아래에서 나와 있습니다.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실업급여란 무엇을 말할까요? 실업급여는 단순히 회사를 그만둔다고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직으로 인해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고자 그리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실직자에게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이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는 것은 범법행위와 같습니다.

자의로 회사를 그만두었거나 회사의 과실 범죄등에 의한 퇴직은 이에 해당되지도 않고 신청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급자격 신청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했음에도 불구 하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급여기초임금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청구하는 경우, 이직을 사유로 허위기재한 사유, 취업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 하고 실업을 하였다고 신고한 경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상이됩니다.

그리고 실업 인정부분에서는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받은경우, 근로소득에 의한 소득 미신고나 허위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이나 자영업을 할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취업 촉진수당 수급을 위해서 각종 신고등을 허위로 한경우와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시 수급이 중지되며 그동안 받았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액의 2배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내야 합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잘못 할 경우 부정수급의심을 받게 될수도 있으니 고용보험 신청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항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죄질이 나쁜 경우는 형법이 적용될수 있으며 조사요청시 불응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경우는 위의 해당사항과는 별도로 추가의 과태료를 부과받을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달 미만의 단타 알바로 취업을 해도 부정수급이 될수도 있습니다. 1개월 미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제공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을 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받을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위의 내용으로 볼때 실업인정기간동안에는 흔적이 남는 대가를 받고 일을 하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가족이나 지인의 일을 무보수로 도와주었다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진신고 해서 추가징수를 면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해외여행을 가신다면 1주~4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날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1차와 4차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기간에 다녀오시되 실업인정일은 꼭 지켜야 합니다.

주변에 부정수급을 하는 분이 있다면 신고를 할수 있는데 부정수급 제보는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수 있으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를 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때 고발을 한다면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고 재취업을 도전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줄수 있지만 이를 악용한다면 그들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이 줄어 들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을 잘 인지 하시고 자격이 되는 분들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및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